Template:PD-South Kore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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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서 제4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소리 파일이나 방송은 창작한 후 50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시행 1987.7.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부개정)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저작권법(시행 1957.1.28., 법률 제432호, 1957.1.28., 제정)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저작된 사진,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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