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s:De minimi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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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비행기 내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사진 전체에 있어 사소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 minimis는 사소한 것이라는 라틴어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de minimis non curat lex"(법은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문구에 자주 인용되며, 저작권 침해의 예외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De minimis의 적용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소한 사용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있는, de minimis로 인정될 만한 파일들의 경우 {{de minimis}} 틀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일들은 이러한 틀이 붙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de minimis"가 무엇인가요?[edit]

de minimis로 알려진 관습법의 개념은 "the maxim de minimis non curat lex"로 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문구는 "법은 사소한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로 해석됩니다. 몇몇 법의 기술적인 위반은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많은 법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문서에서는 저작권법에 한정하여 De minimis의 적용을 다룰 것입니다.

예시[edit]

배경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포스터가 있는 그림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는 두 개의 저작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은 사람, 포스터를 디자인한 사람의 저작권이죠. 그 두개의 저작권은 근근히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위키미디어 공용에 업로드하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포스터 디자인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인데, 이는 포스터를 디자인한 사람의 동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이며, 이는 공용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그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포스터의 저작권 침해를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진에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포스터를 높은 동일성으로 나타내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스터가 전적으로 사진의 주제물 전체에서 우연히 들어간 경우, 이 복제는 de minimis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포스터가 작게 들어갔거나,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나, 전체적으로 주제물에 비해서 중심주제에서 벗어난 경우입니다. 또는 배경에 대체로 가려져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우연으로, 또는 불의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포스터를 포함하여 촬영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의 원칙을 내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제가 충분히 사소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법원은 모든 상황을 고려할 것입니다. 가령, 포스터가 전체적인 사진 구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으면 사진이 의도적으로 포스터를 포함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들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포스터가 '단지 배경에 불과합니다'란 방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포스터의 존재가 사진을 촬영한 제1의 이유라면, 저작권 침해는 주변이나 몇 가지 설정만으로는 피하기 힘듭니다.

만일 포스터의 존재가 이미지를 더 매력적이고, 유용하게 만들며, 또는 저작권자에게 사소한 경제적 손실 이상의 손실을 유발하여 보상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de minimis로 저작권 침해를 방어할 수 없으며, 실패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이미지가 묘사되고 구분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광고 포스터"로서 묘사되어 있는 경우나 광고 포스터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de minimis를 논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실험방법은 만약 포스터를 가렸을 때, 사진의 좋음과 유용성이 훼손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훼손된다면, 그 때는 포스터가 de minimis에 속하는지를 논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포스터가 작거나 배경에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지침[edit]

법의 다양성과 작품 사용의 다양성은 확정적인 규정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지침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를 포함한 파일은 다음의 조건들을 다수로 만족할 경우 de minimis가 아닐 확률이 높아집니다.

  • 파일이 X를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
  • 파일이 X와 관련하여 분류되는 경우
  • X가 파일명으로 참고되는 경우
  • X가 설명으로 참고되는 경우
  • X가 제거되면 파일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경우
  • 다른 문맥적인 증거들 (같은 게시자가 올린 다른 파일들을 비교했을 때)
de minimis로 고려되는 경우 설명
✓OK 명백함.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를 볼 수는 있으나, 식별할 수는 없음.
✓OK 매우 가능성 있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X가 식별이 가능하지만, 원치 않는 침해로 쉽게 대상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
✓OK Very likely Copyrighted work X is identifiable, but is a small part of a larger work, so that the larger work cannot easily be shown without showing X. X is a part of the larger work, and its inclusion is unavoidable.
✓OK Very likely Copyrighted work X is identifiable and an unavoidable part of the image subject, but is not essential to the subject (blacking it out would not make the file useless)
Pictogram voting question.svg Maybe Copyrighted work X is identifiable and an unavoidable part of the subject, and is essential to the subject (eg blacking it out would make the file useless) but the work is shown in insufficient detail and/or with insufficient clarity, so de minimis may apply.
✘ Very unlikely Copyrighted work X is a key part of the subject (eg it is the reason for taking the photo). Removing it would make the derivative work radically different, but potentially still useful.
✘ Definitely not Copyrighted work X is the central part of the subject (eg it is the reason for taking the photo). Removing it would make the derivative work useless.

많은 국가의 저작권법 정책에는 해당 경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문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 상황[edit]

미국[edit]

미국에서는 de minimis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1. 기술적인 침해 범위가 작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2. 복제의 범위가 실질적 유사성을 넘지 않는 경우
  3.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단, 공용에서는 공정 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세 가지 중 첫번째 경우가 적용됩니다.

영국[edit]

영국에서는 1988년의 저작권, 디자인, 특허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in a work is not infringed by its incidental inclusion in an artistic work, sound recording, film or broadcast."

대략적으로 번역하면 "예술 작품, 소리 녹음, 영화, 공연에서의 부산물적인 사용은 저작물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며, 여기에서 "예술 작품"에는 사진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대륙법[edit]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의 경우 de minimis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에 대응하는 다른 법적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