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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late:PD-IDGov/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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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 원본 성질의 국장 및 애국가의 공표, 배포, 송신 그리고/또는 복제
  2.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해당 저작물에 표시되거나 해당 저작물이 공표, 배포, 송신 그리고/또는 복제되는 때에 보호된다고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가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항의 공표, 배포, 송신 그리고/또는 복제
  3. ...
  4. 법령규정에 따라 존엄성과 상식을 고려한 대통령과 부통령, 전직 대통령과 부통령, 국가 영웅, 국가기관 지도자, 부처/비부처의 지도자 그리고/또는 지역 대표의 초상화 복제, 공표 그리고/또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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