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Emblem of South Korea.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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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션

설명

대한민국의 상징
설명
한국어: 대한민국의 나라문장
Русский: Герб Южной Кореи
English: The emblem of South Korea
Español: escudo de Corea del Sur
日本語: 大韓民国の国章
Українська: Герб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中文：大韩民国国徽
날짜
출처 https://www.mois.go.kr/frt/sub/a06/b08/nationalIcon_6/screen.do
저자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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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nia 이 그림은 깃발, 국장 등의 공식 휘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사용은 많은 나라에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은 저작권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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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omain
이 파일은 대한민국에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대한민국 현행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법인 등이 작성한 업무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이 경과하면 저작재산권이 소멸됩니다. (1953년 이전에는 30년,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

또한 현행 저작권법 제49조에 의해 개인인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민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국가에 귀속될 때도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구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 시행 1987.7.1.) 부칙 제2조 제1항 및 구 저작권법(법률 제432호, 시행 1957.1.28.) 제35조 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착된 사진저작물 및 사진술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사진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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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는 저작권을 사후 70년보다 더 길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멕시코는 100년, 자메이카는 95년, 콜롬비아는 80년, 과테말라와 사모아는 75년을 저작권 보호 기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이 작품은 퍼블릭 도메인이 아닐 수 있으며, 저작권 상호주의 또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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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6일 (일) 20:572017년 8월 6일 (일) 20:57 판의 섬네일1,772 × 1,777 (12 KB)Reepy1 (토론 | 기여)Please check the talk page of this file for an explanation of changes. This file is just the original by Ksiom with changes in color and less Adobe Illustrator garbage cod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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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5일 (토) 05:362017년 8월 5일 (토) 05:36 판의 섬네일1,772 × 1,777 (13 KB)Ejnysh (토론 | 기여)Since when have lighter colored petals become an "old emblem"? Law does not regulate the colors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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