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e:(아시아뉴스통신TV 팩트체크) 부산국제영화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webm

세계적인 영화축제죠.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이제 정확히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두고 지난 3년간 부산시와 영화제측이 심한 다툼을 벌여 결국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일부 영화계와 좌파정당에선 부산국제영화제의 파행의 책임 소재가 부산시와 서병수 시장에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남선 기자, 어떻습니까.

[도남선 기자]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의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영화계의 집단 보이콧이었다는게 중론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먼저 요약하자면, 지난 2014년 9월 24일 서병수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영화 ‘다이빙벨’ 상영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그해 10월 2일 개막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이빙벨’ 상영을 강행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막을 내리고 약 한달 뒤인 11일 17일 감사원은 부산국제영화제 예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유림 아나운서] 바로 그 부분에서 부산국제 영화제 ‘표적감사’ 논란이 있었죠?

[도남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이 표적감사 논란은 더 커졌는데요.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성 표적감사가 아닌 정기 감사였을 뿐이었다는게 요지인데요.

이 감사에서는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집행 정산까지 국가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을 점검해 보조금 편취 및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는 24건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하는 등 총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습니다.

[박유림 아나운서] 부산국제영화제도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죠.

[도남선 기자] 네.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관련 감사에서는 총 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산 등 부적정’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보조금을 목적사업과 전혀 상관 없는 협찬 중개수수료 지급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6850만원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했는데도 그대로 정산 완료 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게 부당 집행된 보조금 6850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고, 영화제조직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동보했습니다.

감사에서는 또 ‘영화제조직위 회계집행에 대한 검사, 감독 부적정’도 적발됐습니다. 감사결고에 따르면 영화제조직위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A사로부터 받은 협찬금 2억2000만원 중 일부인 3355만원을 협찬금 중개사실이 없는 B사와 C사에 지급하고, 이 중 2817만원을 영화제조직위 비상임 임원 D에게 송금하도록 해 D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또, 2014년에 E사 등 3개 협찬사에서 기부받은 협찬금 1억5000만원과 관련해 중개사실이 없는 F사와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로 2750만원을 F사에 지급했습니다.

이같은 감사결과 감사원은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영화제 조직위에 대한 검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협찬 중개수수료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이용관 집행위원장 등 관련자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 겁니다.